2007-05-30 NCF No.57

유엔의 지구기후변화 논의 동향과 원자력

개 요

유엔에서의 지구기후변화 논의는 1988년 세계 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 이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IPCC는 유엔의 환경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음.
1990년 IPCC의 첫 번째 보고서 발간 이후 유엔총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윈회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a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를 설치하였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이 1992년에 채택되었으며 1994년에 발효됨.
유엔기후변화당사국회의(UNFCCC Conference Of Parties) 1차 회의가 1995년 개최됨.
1995년 IPCC는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의 채택에 기여함.
2001년에 발간 된 세 번째 보고서는 제7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회의에서 IPCC 보고서를 당사국회의의 참고자료로서 사용하기로 합의함.
교토의정서 발효에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되고 또한 비준국들의 1990년 세계 온실가스 방출량의 55%를 상회해야 함을 요구함. 2001년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였으며 호주도 비준을 거부함.
교토의정서는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19일 발효되었으며,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온실가스 방출 수준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5.2%를 감축하는 의정서에 서명한 선진국들 (부속서 I 국가)의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는 199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유엔환경개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 또는 리오 환경 정상회의(Earth Summit)) 후속조치 기구로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됨.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유엔 Agenda 21과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오 선언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JPOI) 검토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체제에서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최고위 포럼임,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 회의는 매년 뉴욕에서 개최되며 53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2006년(CSD-14)과 2007년(CSD-15) 2년은 “지속가능 개발, 기후변화, 산업개발 그리고 대기 오염에 대한 에너지”를 다루어 왔음.


유엔의 지구기후변화 논의 최근 동향과 원자력

IPCC는 2007년에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지구온난화의 인류활동의 기여가 주된 기여 요소임을 보여주는 Working Group I - "The Physical Science Basis"-(གྷ. 2. 2, 파리),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룬 Working Group II -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གྷ. 4. 6, 브뢰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다룬 Working Group III-"Mitigation of Climate Change", (གྷ. 5.4, 방콕) 보고서를 각각 발표함.
IPCC는 2007년 5월 4일 발표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Working Group III)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감축하는 선택방안(options)의 하나로 원자력을 인정함.
온실가스 방출을 낮은 수준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같은 저 탄소에너지원에 강조가 더욱 요구됨을 지적함.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 제15차 회의(CSD-15)가 뉴욕에서 4월 30일-5월 11일까지 개최되었으나 의장요약문(chair summary) 채택도 못하고 폐막되었음.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 개발, 기후변화, 산업개발 그리고 대기 오염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진전 검토와 향후 행동(actions)에 대한 정책 권고 사항을 다루어 왔음.
이번 회의의 의장 요약문 채택과 관련하여 원자력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으며, 에너지에 대한 각국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음. 에너지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진 CSD-9에서도 원자력에 반대하는 국가와 비정부단체들의 강한 활동으로 원자력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음.
중국과 77그룹(G77)은 의장 요약문에서 “첨단화석연료기술 (advanced fossil fuel technologies)“대신에 ” 화석연료기술을 포함 첨단에너지기술 (advanced energy technologies, including fossil fuel technologies)로 대체를 요구하였으며 카나다도 지지함. 첨단에너지기술은 유엔자료(예를 들면 2001년 CSD-9) 에서 원자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5월 9일 초안에는 반영되었으나 찬성국과 반대국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이번회의에 참여한 원자력산업체들은 원자력에 대한 국제적인 태도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함. 특히 아프리카그룹 대표국인 수단은 "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소개함.
1953년 유엔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창한 아이젠아워 대통령의 손녀딸인 Susan Eisenhower 여사는 CSD-15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그리고 에너지 가용성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진실(facts)과 역할(role)에 대하여 강조하고 에너지 생산 외에 의약과 농업에 대한 원자력기술의 혜택에 대하여 강조하였음.


시사점과 향후전망

최근 고유가 지속과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특히 온실가스 방축 감축 논의, 에너지수요 증가 전망, 원자력의 인식 변화 등으로 유엔 기후변화 논의에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
과거 유엔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 협상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으나 반핵 및 환경단체들의 반원전에 대한 확고한 반대 로비 활동으로 원자력은 차별 또는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기술에서 포함되지 못했음. 2001년 마라케시협정(marakesh Accords)에서도 온실가스방출 감축제도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에서 원자력의 제외 등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아옴. 이는 유엔회의의 국가 대표단 구성이 대부분 환경관련 부처에서의 참여가 많았고 이들에 대한 로비가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기후변화 완화 대책에서 저탄소 방출 에너지로 원자력이 포함되는 경우 세계적인 기후변화 완화 대응에서 원자력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보임.
그동안 각국 정상들의 원자력 지지 발언, 정상회의 및 고위급 회의에서 원자력의 역할 강조 등과 원자력관련 국제기구와 산업체들의 활동 강화로 원자력의 인식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된 방콕회의에서 보고된 IPCC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선택 방안과 경제적 의미에 촛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전에 비하여 2℃ 이내에서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방출 감축이 시작되어야 함을 기술하고 있음.
반면 미국과 중국은 보고서의 지구기후변화 대응 시급성과 경제적 비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축적된 대부분의 온실가스 방출은 부유한 국가들의 책임이며 문제 해결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함.
유엔기후변화 논의는 IPCC를 통한 과학적 근거와 인류 활동의 영향 평가, 지구온난화의 영향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응 등 전문가들의 활동에서 유엔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제로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IPCC 보고서는 금년 11월 12일-17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될 27차 IPCC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임.
향후 유엔의 기후변화에 대한 협상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기존의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I 국가(주로 선진국임)들의 2012년 이후 방출 감축량 목표 설정과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협력으로 볼 수 있음. 후자의 경우 현재 교토의정서 부속서 I 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과 호주의 참여와 온실가스 방출량이 증가가 전망되고 있고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않는 개도국의 참여가 요구되어 보다 민감한 과제가 될 것임. 2006년 11월 나이로비 회의에서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방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정을 2010년에 추진하기로 하였음.
지난 4월 17일 유엔안보리에서 기후변화문제가 세계안보문제로 인식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특사를 임명한 바 있음.
향후 중요한 기후변화관련 국제회의로는 오는 6월 G8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온실가스 방출감축에 대한 세계 목표치를 정하기 위한 발리회의가 금년 12월 예정되어 있음.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 거부한 있음. 지난 5월 24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독일과 일본의 정상회의에서 6월 6일-9일 독일 G8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압박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반면 미국은 G8 정상회의 최종 성명 문안에서 기후 시급성과 금년 12월 3일-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유엔환경회의에서의 새로운 국제협상 개시 협의 필요성에 대한 문안 포함을 원치 않고 있음.
올해는 지구기후변화와 대한 대응과 기술적인 선택 논의에 대한 국제회의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향후 원자력의 역할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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