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인 시국선언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원천이고 국가경쟁력의 뿌리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참여정부에서는 과학기술과 이공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될 것을 염원하면서 우리 500만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입국 의지를 되새기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과학기술인의 다짐>


첫째, 우리 과학기술인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주역임을 자임한다. 오늘의 국가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중심사회의 조기실현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둘째, 우리는 과학문화와 과학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의 과학대중화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셋째, 우리는 이번 4.15총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과학기술인 후보가 보다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당선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우리의 요구>


첫째, 국가경쟁력의 조기강화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하라. 수백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신 기업창출로 이어지고 기존기업의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유입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권은 비례대표의 30% 이상을 남·여 과학기술인에게 배정하라. 과학기술관련 정책의 입법, 과학기술예산의 심의, 주요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의 전문지식을 갖춘 국회의원의 비율을 대폭 늘릴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에 과학기술정책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라. 국회는 과학기술의 확고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민간 과학기술인의 여론 수렴을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의 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초·중·고 과학교육의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를 위해 초·중·고교에서의 과학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과학과목을 모든 계열의 대학입시에 필수과목으로 하여 배점비율을 높이고, 이공계 대학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라.

다섯째, 과학기술전문가의 공직진출 확대 계획을 앞당겨 실천하라. 국가행정의 전문화·효율화 추구는 물론 과학기술인의 사기앙양을 위해 조기실현이 절실하다. 그리고 추진 중인 기술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을 통합하는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여섯째,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국가차원에서 R&D사업을 종합조정하고 과학기술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때이다.

일곱째, 국가 대형 국책사업 관련 정책결정에 과학기술인의 참여를 제도화하라.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는 정치적, 지역적 이기주의가 아닌 과학기술적 합리성과 가치판단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 2월 2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00만 과학기술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