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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소식

세계 39개국에서 2023년 12월 기준 438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212기 영구정지 되었다. 가동과 정지의 갈등 사이에도 73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에 있다. 원전은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정지되거나 후쿠시마 사고 여파로 정지되기도 했다. 운영허가 기간이 종료 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영허가 변경신고를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동 중이 438기 중 239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한국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정책적으로 정지되었다. 
 

계속운전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20년 단위로 계속운전을 허용하지만 한국은 10년 단위로 허용한다. 원전 설비도 상황에 따라 노화 정도가 다르므로 계속운전 신청 시 설비를 교체하기도 한다. 특히 중성자에 노출된 원자로의 수명이 중요한데 원자로에 부착된 검사 시편을 통해 건전성 확인이 가능하다. 설비 교체의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원전 운영기관은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는다. 규제기관은 설비의 건전성, 개선된 규제 요건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하고 설비 교체의 효과까지 고려한다.
 

2030년까지 최초 운전허가가 만료되는 우리나라 원전도 10기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수명 만료에 함께 영구정지하기로 계획했지만 현 정권에서는 계속운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고리2,3,4호기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한빛1,2호기 및 한울1,2호기가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월성2,3,4호기는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할 예정이다. 
 

세월이 갈수록 정지된 원전은 누적될 것이지만 새로운 기술로 무장된 신규원전도 건설된다. 영구 정지와 신규 건설이 갈등하는 중간에 계속운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다. 안전성을 지키면서도 계속운전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운전 관련 제도에도 관심을 가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