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되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데 이번 전기본은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계획이다. 2038년의 전력수요는 130GW로 전망되었고 적정예비율을 반영하면158GW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계획 및 기존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 및 건설 계획은147GW으로 전망되어 약 11GW의 추가설비가 필요하다. 전기본은 부족분을 대형원전3개, SMR, LNG의 열병합으로 충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결론만 놓고보면 부족분의 일부분을 건설원전이 담당하므로 원자력계에 우호적인 전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건설공기가 15년인 원전건설을 향후 15년을 계획하는 전기본에서 다룰 때 한번 놓친 결정을 되돌리 수 없는 한계도 있지만 여기서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내용만 잠시 살펴보자. 전기본 실무안 주안점은 탄소중립으로 보인다. 전기본에 따라면 ’38년도 무탄소 발전비율 70%를 달성한다고 한다.

<‘38년도 발전량 및 발전비중(단위: TWh, %)>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수소 암모니아	기타	합계
							탄소	무탄소
249.7 (35.6%)	72.0 (10.3%)	78.1 (11.1%)	230.8 (32.9%)	38.5 (5.5%)	32.5 (4.6%)	701.7 (100%)	209.1 (29.8%)	492.6 (70.2%)

* 무탄소에너지 : 원전 + 신재생 + 수소·암모니아 - 연료전지·IGCC

탄소중립은 전지구적인 숙제이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지만 이 분석표 포착되지 않은 탄소배출 인자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발전량 32.9%을 차지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의 비중은 80%에 이른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과 바람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용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활용성이 낮은 발전설비를 탄소를 배출해가며 설치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을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설비가 LNG 등의 탄소 배출 설비이므로 신재생 에너지가 저감하는 탄소만큼 다른 설비가 탄소를 배출한다.

활용도가 낮지만 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많이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생 에너지끼리 경쟁을 해야하고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타 발전원들이 탄력적으로 호응하여 주어야만 정전을 피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을 경우에는 탄력 여유도가 있지만 재생에너지기의 설비용량이 80%에 육박하면 탄력 여유도가 사라진다. 즉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이 증가하면 인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기본은 탄소중립만큼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의 전기는 태양광 전기의 1/5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원전을 사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해 정권 친화적 여론을 조성하였다. 한전이 적자에 헤어나지 못하지만 전기요금은 여론에 영향을 주므로 현실화를 못하는 이유이다. 결국 경제성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본은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

전기본 실무안은 전략환경 기후변화 영향 평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국회 상임 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