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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소식

국회는 오는 10일 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과학기술계는 24년도 R&D 예산이 삭감되어 고통을 겪었던 터라 ‘25년에는 R&D 예산 복귀에 안도하지만, 원자력 분야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최종 확정될 때까지 예산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글이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논란이 되는 예산을 살펴보자. 원자력분야 예산은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다.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25년 예산(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에는 삭감 중이다.
 


과학기술통신부를 살펴보면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삭감 중이다. 이 사업은 정부는 2025년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정부와 민간이 각각 절반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4년간(2025년~2028년) 총 580억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332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도 112억원, 원전 수출을 위한 금융보증 예산 250억도 삭감 중에 있다.
 
다행스럽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업은 거의 수용되었다. 여기에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확인 체계 구축사업,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술확보, 원자력 안전·안보·핵비확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 사업이 포함된다.
 
원자력은 국가의 전력을 공급하므로 연구개발 결과들이 바로 국가경제로 연결된다. 우려와 견제가 심할 수밖에 없지만 활용성을 따져 냉정하게 예산이 조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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