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소식
-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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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25-03-20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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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가안보, 핵비확산, 테러 지원 등 우려가 있는 국가로 한국을 지정하여 곧 발효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과 긴밀한 국제협력을 한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여론이 비등하자 민감국가 지정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한다.
효과없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미국의 특성상 이런 설명은 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민감국가 주장을 두고 한국 내에서도 상대 탓을 하지만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살길을 찾자는 다양하고 건설적 의견으로 봐야한다.
남은 일은 민감국가 발효이전의 노력이며 한미 양국이 세계 정세에 알맞은 역할을 찾고 협력과 신뢰를 쌓은 일이다.
미국과 긴밀한 국제협력을 한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여론이 비등하자 민감국가 지정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한다.
효과없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미국의 특성상 이런 설명은 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민감국가 주장을 두고 한국 내에서도 상대 탓을 하지만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살길을 찾자는 다양하고 건설적 의견으로 봐야한다.
남은 일은 민감국가 발효이전의 노력이며 한미 양국이 세계 정세에 알맞은 역할을 찾고 협력과 신뢰를 쌓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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