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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소식

당초에 3월 예정된 체코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체코 계약을 따내어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했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지적권 협상등을 보면서 희망을 까먹고 있다.
조금씩 알려지는 지적권 비용이 원전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했다는 연구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기술이 핵비확산 등과 물려 있어 국제간 조율은 필연적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자유진영간에 갈등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일단 원전을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확실한 대안으로 성장시킨 후에 양국간의 갈등을 풀 수도 있다.

계약 지연에 대해, 지적권에 대해 할 말들이 많지만
계약당사자의 운신의 폭을 넓히도록 배려하고
계약당사자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성실히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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