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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국민참여예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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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19-03-14 10:14:50
| 2,639 Hit
국민참여예산이란 국민들이 예산편성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사업 제안을 받아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이후 집행 과정까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적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 국민으로부터 총 1,206개의 사업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중 국군장병 패딩행 동계점퍼 지급, 발달 장애인 성인권 교육,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등38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928억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없이 국민참여예산 방식으로 편성되어 올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2년차를 맞아 저희는 일반 국민은 물론, 학계나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사업제안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여야하지만 정부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전문가의 눈으로 그동안 보아오신 지점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www.mybudget.go.kr)로 오셔서 다양한 사업제안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는 올해로 2년차로, 아직까지는 국민적 인지도가 낮아 국민참여가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 나름의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인지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블로그 운영, 유튜브 활동 등 SNS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저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해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안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국민참여예산’으로 검색하시거나, www.facebook.com/groups/mybudget 으로 접속하셔서 가입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집단지성’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집단지성의 힘은 다수의 참여로부터 나오고 다수의 참여는 정보의 공유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열걸음 보다는 열 사람의 한걸음’이라는 가치에 공감하신다면 저희의 홍보활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낯설겠지만,
국민참여예산이 국민들게 널리 알려져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안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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