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회의에서의 기후변화 논의와 원자력

개 요

2007년 6월 6일부터 8일까지 발틱해 연안의 독일 Heiligendamm에서 선진8개국회의(G8)가 개최되었으며 "세계 경제의 성장과 책임(Growth and Responsibility in the World Economy)" 제목의 정상선언(Summit Declaration, 2007. 06. 07)을 발표함.
이 회의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이 새로운 경제부상국( 5 emerging economies : E5)으로 초청됨.
이 선언문에서는 주요 의제로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그리고 에너지 안보 -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도전과 기회”가 다루어짐.
온실가스 방출 감축과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확고하고 조화(concerted)있는 국제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은 책임의 공동 부담과 경제적인 혼란(distortion)을 피하면서 모든 국가의 경제 성장을 지원(support)하는 방식으로 해야 됨을 합의함.
이를 위해 금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회의준비(Run-up)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체제 개발에 동의함.
이와 함께 2006년 St. Petersburg G8회의에서 채택한 에너지안보 결정을 다시 강조하고 에너지헌장 원칙의 지지와 국제적인 에너지협력 노력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세계 에너지안보 원칙(Global Energy Security Principles)의 채택추진을 노력하기로 합의함.


기후변화 대응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유엔기후변화보고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인류 활동의 개입, 기후변화 대응 조치들에 유의하고 온실가스 방출 감축과 온실가스 방출량의 증가를 방지해야 함을 강조함.
이번 회의에서 주요 온실가스 방출국들의 참여와 함께 합의한 온실가스방출 감축에 대한 세계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 EU, 일본, 카나다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을 50% 감축하는 결정을 진지하게 고려(seriously consider)할 것임을 표명함.
특히 향후 조치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원칙에 따르지만 차별화된 책임(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각각의 능력(respective capability)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기후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의 유엔기후변화협약아래에서의 국제협정(global agreement)에 기여(contribution)하는 2008년까지의 새로운 국제체제(new global framework)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contribution)에 대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방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동의가 필수적(vital)임을 명시함.
향후 25년간 화석연료가 에너지소비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에너지효율 개선과 기후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Power Generation)이 중요함을 명시함.
향후 에너지 수요증가의 대부분이 새로운 경제부상 국가에서 전망되므로 에너지협력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산업분야의 에너지 수요 증가가 전망되므로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요구됨을 강조함.


에너지 다원화와 원자력 역할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에너지 다원화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에너지다원화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하여는 각국이 선택할 사항임을 명시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전 정상회의에서의 결정(pledge)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이 대기오염 완화와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세계 에너지안보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최근의 핵연료공급보장 국제적 논의와 원자력시스템 개발 노력에 주목함.
미국의 GNEP, 러시아의 다자간 핵연료주기서비스센타, 6개국의 핵연료공급보장, 일본의 핵주기 등록제도, 독일의 IAEA감독하의 농축 센타, 핵연료 공급보장을 위한 다자간 핵주기접근 방안 제안 등과 국제적인 원자력개발 프로그램, IAEA의 INPRO와 GIF에 주목함.
원자력과 관련하여 시설의 안전성(safety)과 보안(security), 핵비확산(nonproliferation)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안전과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G8원자력안전보안그룹(NSSG) 활동을 지지함.


에너지 다원화와 원자력 역할

2007 G8정상회의에서 원자력안전보안그룹(NSSG : Nuclear Safety and Security Group)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비확산에 대한 선언(Heiligendamm Statement on Non-Proliferation)을 발표함.
G8 원자력안전보안그룹은 2001년 9.11 테러이후 2002년 카나다 Kananaskies G8정상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비확산 행동계획 채택과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안전성과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자문을 위해서 설치됨. 이번 보고서에는 원자력 안전과 보안, 방사성물질의 안전과 보안, 국제원자력안전네트웍, 원자력 및 방사선 비상대응 등에 대하여 논의결과를 보고함.
비확산에 대한 선언문에서는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을 지지하고, 핵실험 금지 준수를 촉구함. 또한 핵비확산조약(NPT)은 이란과 북한 핵문제, 핵물질 불법거래 및 핵테러 위협 등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약 4조의 불가양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재확인(Reaffirm)함.
또한 농축과 재처리 기술의 확산위험을 줄이기 위한 원자력수출국그룹의 노력을 환영하며 합의도달을 위한 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2008년까지 적절한 기준에 합의 도달이 안되는 경우 농축과 재처리 기술 이전과 관련된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안 전략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임을 발표함.
농축과 재처리의 국가별 추진 대안으로서 핵주기의 다자간 접근방안의 개발과 이행의 중요성 강조와 관련 최근의 일련의 국제적 제안과 논의를 언급하고, 이와 같은 다자간 접근을 다루는 체제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인 토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다자간 체제 이외(beyond the frameworks of multilateral mechanisms)에 기존시장에서 핵주기서비스를 구매하는 국가들을 배제하지 않음을 강조함.


에너지 다원화와 원자력 역할

2007 G8 정상회의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온실가스 방출 감축 원칙에 합의와 2050년까지 50% 감축제안의 인용 등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수준에서 타협한 것으로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됨.
의장국인 독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시적인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 합의 도출이 추진되었으나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 등 시각차가 많이 나타남.
EU는 3월 EU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20% 감축 합의와, 나아가 다른 선진국과 보조를 통하여 30%감축 목표 제시 등 기후변화에서 EU주도적인 노력을 보여 왔으며 2008년말까지 장기적인 방출 목표 설정과 국가별 목표 설정을 위한 미국의 독자적인 온실가스방출 감축 15개국 국제회의 추진 발표, 일본과 카나다, 중국의 온실가스 방출 감축 계획 정책 추진 발표 등 기후변화 대응 국제체제 추진 과정에서의 주도권 확보 노력을 보여 왔음.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 의정서 국제협약 협상과 관련하여 2009년까지의 새로운 국제협정을 마련을 위한 협상이 전망되며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대한 참여국 등의 결정 등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들은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유엔 환경회의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G8정상 선언과 함께 발표된 G8 + E5 공동선언문에서는 기후변화분야에서는 융통성 있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국제체제와 조화 있는 국제행동이 필요하며, 대규모의 기후친화적인 기술의 투자를 위하여 탄소시장에서의 경제적인 인센티브 역할을 강조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G8정상회의 관련 행사에서 G8 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하고 기후변화 대응은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하며, G8에 의하여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발리회의는 어려워짐을 강조하고, 유엔 정기총회 전 9월 24일 뉴육에서 기후변화협상에서 다음 조치를 위한 고위급 회의 추진을 발표함.
G8 정상회의 이후 기후변화 협상은 미국의 입장 변화 및 EU와의 주도권 경쟁, 포스트 교토의정서에서의 개도국의 참여 및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지구 대기온도 상승을 현재보다 2℃ 이하로 방지하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 수준을 현재보다 50% 감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지배적임.
온실가스 감축방안에서의 기술적인 해결방안 접근에서 청정석탄, 재생에너지,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대립이 전망되며 각국의 산업과 에너지정책 및 국제협력 강화와 에너지산업체들의 협상 참여와 대립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번 G8 정상회의에서 원자력은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기후변화 대응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향후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원자력 역할의 인식확대도 기대되고 있음.
이와 함께 원자력이용과 관련되어 안전성과 보안,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문제도 언급되어 원자력계 노력도 동시에 강조함.
또한 이란과 북한 핵문제 등 해결과 민감핵주기기술의 확산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핵주기의 다자간 접근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적극화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전면핵실험금지조약 비준과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노력, 인도와 미국의 원자력협력 등도 주요 쟁점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