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전략 지침「이노베이션 25」발표와 원자력

개요
아베총리의 국회연설(2006.9.29)에 포함된 정권 공약의 하나로 일본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창조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장기 전략 지침을 작성함.
세계적인 이노베이션 정책의 경쟁적 추진, 지구온난화 문제 대응 등의 중요성, 21세기 지구의 지속가능성 과제에의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강력한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국가 개혁과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 정부와 국민간의 일본의 미래상 목표 공유와 일체적인 추진이 불가피함이 주요 배경임.
2007년 6월 1일 장기전략 “이노베이션 25”을 내각 결정으로 발표함.
향후 20년 장기 전략으로 2025년을 목표로 사회시스템 개혁, 기술혁신 등의 장기 로드맵을 발표함.
개혁추진을 위하여 단기 146 과제, 중장기 28개 과제의 총 174과제를 선정함.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일본의 사회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1) 미래를 향한 높은 목표 설정과 도전, 2) 글로벌화와 정보화 시대에의 적절한 대응, 3) 생활인으로서의 국민시각에 중점, 4) 다양성에 대비한 사회적 변화와 가능성이 풍부한 사회로의 변혁, 5) 창조성을 창출하는 인재육성의 최우선의 5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함.
“이노베이션입국”을 장기적이고 또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노베이션추진본부 설치를 각의에서 결정함.


주요 내용
국민이 바라는 미래 모습에 기초하여, 실현할 수 있는 중점 과학기술 선정 및 구체적 개발방안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의 2025년 일본사회의 5대 목표를 제시함.
① 평생 건강한 사회 - 상시 건강진단, 개인단위 의료 실시 및 입원환자 감소,
②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 재해에 강한 주택?마을 조성 및 재해 발생시 정보 네트워크에 의한 피해 감소,
③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 자택에서 일하면서 육아문제를 해결, 로봇에 의한 가사?육아 시간 절감,
④ 세계적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 일본기술로 지구환경문제 개선에 공헌하고, 환경비즈니스를 통한 일본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에너지와 원자력기술 포함),
⑤ 세계에 열린사회 - 자동번역기 보급에 의해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며, 가상현실을 이용한 해외문화 체감 가능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혁전략(혁신제도와 환경개선, 인재양성, 대학개혁, 국민의식개혁 등)과 기술혁신전략 및 연구목표도 제시함.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략 중점 14개 과학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원자력분야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차세대 경수로 개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기술 개발, 고속증식로 핵주기 기술개발, 국제핵융합로 프로젝트(ITER) 4개 과제 추진을 선정함.
그리고 일본의 사회?기술혁신 관련 사업?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혁신 프로젝트들을「이노베이션 25」으로 재정비하고 부처간 협력 및 조정을 통해 혁신정책 수행
기술혁신로드맵에 대해서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주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과학기술개발’ 계획에 반영을 명시함.
제시된 연구목표의 정책반영을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정?보완과 함께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반영을 명시함.

향후 전망과 시사점

세계적인 국가혁신 정책의 경쟁적 추진상황에서 발표된 일본의 장기전략 지침 “이노베이션 25”는 미래 세대를 위한 21세기형 국가혁신과 발전로드맵의 대표적인 국가혁신 모델로 평가됨.
국가개혁추진을 위해 사회개혁과 기술혁신을 연계하고, 국가 개혁방향과 목표, 중점추진과제 및 장기 로드맵의 정부와 국민간의 공유 및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일체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함.
일본은 이번 장기전략 지침 “이노베이션 25”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노베이션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이노베이션입국” 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됨.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은 2006년 3월 각료 회의에서 결정되어 수행중이며 제시된 과학기술분야 중점과제들은 제3차 및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이 예상됨.
원자력 분야의 경우 2005년 10월 “2050년까지 원자력정책 대강”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이를 2006년 5월 “신국가 에너지전략”에 반영하고, 2006년 8월 원자력정책대강을 추진하기 위한 “원자력입국계획” 발표와 2007년 3월 “포스트 원자력입국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원자력CEO 파일 2006. 8. 31 NCF No.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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