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유엔총회 개최 관련 국제 동향과 시사점

개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07년 6월 8일 독일 Heiligendamm에서 개최된 G8정상회의 관련 행사에서 유엔 정기총회 전 기후변화 협상을 위한 고위급 회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음 (원자력CEO파일 2007.6.11 NCF No. 58 참조).
2012년 만료되는 포스트 교토 의정서 이후의 국제협약 협상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주간의 유엔 환경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새로운 협정 마련은 2009년까지 완료하여 당사국들의 비준을 통하여 2013년부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대응에 필요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창출하는 최전선에 유엔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유엔은 정기총회 하루 전날인 9월 24일 기후변화유엔총회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임.
현재 10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번 유엔기후변화총회의 결과는 회원국들의 이산화탄소 방출에 대한 새로운 교토의정서를 논의하기 위한 2007년 12월의 발리 유엔환경회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관련동향
유엔 기후변화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유엔은 2007년 7월 31일부터 3일간 ‘세계 도전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총회(the UN General Assembly on Climate Change as a Global Challenge)’ 주재아래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식적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이 토론회에서는 7월 31일 IPCC가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과 8월 1, 2일은 일반 토론으로서 참가국들의 의견 발표 등 100여 개국에서 환경정책 관련 정부 관계자 및 외교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였음. (첨부 참조 - UNGA Climate Change briefings note)
이 회의에서는 G8정상회의에서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50%까지 온실가스 방출 감축과 유엔체제에서 다루는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EU도 2020년까지 20% 감축을 합의하였으며 나아가 국제적 여건에 따라 30%까지 감축을 합의한 바 있음. 또한 일본과 미국 등에서도 온실가스 방출 감축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도 개도국으로서 국제적 노력에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적 추진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함.
이와 함께 2009년까지 2012년 이후의 새로운 국제협약이 요구되며, 2012년 이후 국제 협약 체제에 대한 원칙으로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선진국의 리더쉽이 요구되며,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2007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비엔나에서 9월에 개최될 기후변화 유엔총회에서의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확대를 중심으로 2020년의 온실가스 방출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었음.
이 회의에는 158개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정치지도자, 산업체 지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특히 이 회의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는 기후변화당사국 12차(COP 12)회의를 위하여 준비한 기술적인 참조 보고서(Background Report)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국제적인 대응의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또는 전망되는 투자 흐름과 금융(Investment flows and financing)을 특히 개도국의 요구 내용에 초점을 두고 검토와 분석을 하였음.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70억톤(CO2e: 이산화탄소환산 기준)으로 2030년에는 4,100억톤CO2e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방출량 수준으로 동결하는 경우 140억톤 CO2e 감축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이를 위한 감축 전략으로 에너지효율 개선(60억톤 CO2e),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25억톤 CO2e), 에너지 분야 투자( 48억톤 CO2e으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력 각각 16억톤CO2e),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투자(7억톤 CO2e)로 감축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였음. 또한 이를 위하여 화석에너지 중심의 투자변화가 요구되며, 재생에너지 380억달러, 수력 220억달러, 원자력 250억달러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함(이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2,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원자력발전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150억달러의 투자를 포함하여 400억달러까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UNFCCC의 사무국장인 Yvo de Boer는 전망하였으며,사우디 대표의 원자력 포함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원자력의 경우 향후 원자력이용에 대한 회원국의 발표에 기초를 두었다고 밝힘.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방출 수준대비 25~40% 감축을 선진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 카나다, 뉴질란드, 스위스 등은 이 목표치에 대하여 지나친 요구로 평가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 현재 교토의정서의 35개 당사국들은 평균적으로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온실가스 방출수준 대비 평균적으로 5%의 감축 의무가 있음.


시사점과 향후 전망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고서 발간으로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문제는 정치적인 이슈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또한 유엔차원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인 관측과 분석, 지구온난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및 완화에 대한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번 총회를 계기로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간 대립을 보여주는 등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커지고 있으며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9월의 기후변화 유엔총회 이후 모든 국가들에게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방출 감축에 대하여 국가 정책의 주요 이슈로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논의에서 교토의정서에 참여를 거부한 미국과 개도국의 리더쉽을 보여주어야 하는 중국의 참여 범위에 대한 논란과 EU와 미국의 주도권 경쟁도 심회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부시대통령은 지난 6월 G8 정상회의 참석전 미국주도의 온실가스 국제회의 개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4일 에너지 안보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요 경제국가간 회의(meeting of major economies on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를 9월 27일부터 2일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음.
초청 대상국으로는 유엔, 유럽연합,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 중국, 인도, 카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공을 초청하였음.
한편 9월 8일부터 2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인 호주와 함께 지구온난화문제를 핵심의제로 제기하고 지구온난화 특별선언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5% 이상 개선하도록 하는 수치목표 명시와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12년 이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서 원자력 이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원전이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현재 31개의 원전 이용국들 외에 이미 30여개국 이상의 개도국들이 원전도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원자력산업체들은 확대되는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술 경쟁과 시장 진출 외교를 적극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에서의 원전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노력 강화 등 종합적인 전략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