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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 학회 고급정책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이 "규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국내 규제 체계 개선안 도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과제책임자 : 양준언 고급정책연구소장)

[보고서 수록 내용]

Ⅰ. 서론 
  1. 보고서 작성 배경 
  2. 보고서 작성 방향 
 
Ⅱ. 미국의 리스크정보활용·성능기반방식(RIPBA) 현황 
  1. 리스크 평가 방법 
  2. 리스크정보활용 관련 정책 
  3. 리스크 평가결과의 활용 체계 
  4. 리스크 평가와 성능의 연계 
  5. RIPBA 관련 기반 구축 
 
Ⅲ. 기타 국가의 RIPBA 도입현황 
  1. 일본 
  2. 중국 
 
Ⅳ. 국내 RIPBA 도입현황 및 정착 방안 
  1. 국내 RIPBA 도입현황 
  2. 국내 RIPBA 관련 향후 추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 PSA 표준(PSA Standard) 
부록 B. 정비규정(Maintenance Rule: MR) 
부록 C. 원자로 감시절차(Reactor Oversight Process: ROP) 
 
규제_효율성_향상을_위한_국내_규제_체제_개선안_도출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