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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소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시행하고 결과를 잠정 발표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3개월 후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IRRS 점검에는 14개국 21명의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담당자를 면담했으며 원전, 연구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방사선이용시설도 방문했다. 종결회의에서 IAEA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도 권고했다.
 
1. 분산된 IAEA 안전 기준을 통합
2. 운영사와 운영자에 원자력안전의 책임이 있음을 원자력 안전 규정 명시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규제의 신뢰성을 위해 내부 절차 등 보강
 
IRRS의 권고안은 내용뿐만 아니라 문화 측면에서도 검토할 거리를 준다.
 
IAEA는 다양한 기술기준을 수립하여 원자력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돕는다. 그렇지만 원자력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은 IAEA의 기술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의 NRC, IEEE, IEC, ASME, KEPIC 등의 기준도 있다. 한국도 다양한 기술기준들을 검토하여 한국의 원자력 기술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서구 문화는 대체로 자신의 직업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문화이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상위자라도 함부로 책임소재를 넘어 지시하기 어렵다. 원자력 안전문화의 첫번째 원칙도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태도이다. 책임감 부여는 원자력 안전을 높이는 바람직한 문화이지만 이를 문화로 두지않고 법령으로 명시해야 하는지는 국제적으로도 논쟁거리이다.
 
IRRS를 통해 IAEA 전문가의 칭찬과 권고도 중요하지만 국제기관의 검토를 통해 투명하게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려는 한국의 태도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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