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원자력정책센터,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주)비즈가 주최한 "원자력안전규제의 미래" 심포지엄은 2024녀 12월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포항공과대학교 전 총장 김무환 교수는 한국원자력 규제제도의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규제 원칙을 강조했고 출산율저하, AI 도입으로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교수는 미국 NRC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술전문가 집단인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원화된 규제 조직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물었다.

한수원중앙연구원 계속운전연구소 윤봉요 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계속운전 원전을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 정권에 막혀있던 10기를 이번 정권에서 신청하여 다행이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평가, 심사, 공청회, 설비 개선의 일정들이 서로 맞물러 조율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균태박사는 '제도는 유연하게 안전은 확고하게'를 내걸고 계속운전의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그 효과를 설명했다.
 

패널토의에서는 원자력계 원로들이 현 제도를 도입하여 놓고 이제 와서 제도를 바꾸라고 한다며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원전의 안전목표는 서로가 공감하지만 이행방식은 다양하다. 자신이 속한 제도에만 매몰되면 그 제도는 한없이 복잡하여진다. 자신의 방식에도 결함이 있지만 다른 방식에는 더 큰 결함이 보인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며 아침저녁으로 감시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원전 안전성은 계속운전제도 외에도 규제기관의 정기적 검사, 설계변경 승인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확보된다. 일부 영역은 겹치면서 다양한 제도가 함께 작동하여 원전 안전을 보장한다. 원자력 규제 제도는 다른 제도와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두고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