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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소식

원자력계의 숙원 법안이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 3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달 내 국회 법사위와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발전원이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확보는 숙제였다. 핀란드 등 몇개 국가에서 처분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럽은 처분시설을 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하여 녹색발전원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특별법은 국제흐름에 부합하므로 여야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마냥 환영만 할 수는 없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부지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데 특별법은 설계수명 동안만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월성2,3,4 호기의 계속운전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을 수립했던 여야 의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기를 기다린다. 
  
사용후_핵연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