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SMR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SMR 기술개발과 규제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연구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기술적 진보와 안전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SMR 기술을 선도하려는 나라에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신속한 규제 승인 절차를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기반은 규제연구만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규제기반은 역량을 갖춘 규제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활용을 위해 규제인력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 4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에서 “전담조직 설치 및 규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나타냈습니다. 규제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2~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규제기관이 경수형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규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연구와 함께 적절한 규제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원자력 커뮤니티의 많은 관심과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2023년 12월 『일본원자력학회지』에 실린 「원자력 르네상스를 뒷받침하는 국가는?」에서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설비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 유럽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뒷받침하는 것은 한국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원전을 공사비와 공기를 지켜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중국, 러시아, 한국이 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물론 이런 진단이 SMR 영역까지 들어맞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지닌 원자력 기술과 안전규제 능력에 대한 외부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APR1400 수출로 성취한 국제사회에서의 원자력 리더십은 앞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 SMR 기술에서 성과를 얻을 때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서 추진단은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원칙과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철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SMR에 적용된 혁신적 기술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규제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연구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SMR 규제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업적 또한 어제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추진단은 “안전한 SMR, 미래를 위한 규제기반 마련”이라는 비전을 품고, 적기에 효과적인 규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추진단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원자력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SMR 기술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